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
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